텔레그램등 SNS 플랫폼 수사협조 요구, 비협조시 국감 출석 요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 청소년, 교사,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6일까지 학생과 교원 피해가 434건, 수사 의뢰 350건, 삭제 지원 연계 184건, 피해자 6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면서 “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불과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경찰의 정확한 매뉴얼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단순 학폭사건으로 안내하고, 여학생들에게 sns 사진을 삭제하라고 지도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긴 커녕 자책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숨어 버리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부실 대책도 지적했다 .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가부장관도 임명하지 않아 컨트롤타워마저 없앴다”며 “그 결과 여가부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3 년까지 성범죄피해자가 2.4 배, 800 명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은 오히려 31.5% 삭감됐다”고 정부의 무능도 지적했다 .
백 의원은 “무엇보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영상삭제,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해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