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배치 기준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 ,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원필수정원제 도입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남지회(이하 전교조해남지회)가 지난 9월 30일, 해남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교사 감축 규탄과 전남교육청 차원의 특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해남지회는 "지난 9월초 해남교육지원청은 관내 중학교, 전라남도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에 교사 1명씩 감축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학교에서는 어느 교과 교사를 줄여야 하는지 협의해야 하지만, 학교는 더 이상 줄일 교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남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별 교사 감축 결과 공문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
특히 일선 학교는 학생들의 정서 행동 위기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교폭력, 다문화 학생 등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은 폭증과 함께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교사들의 행정업무는 이전보다 더욱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 기조로 공공부분 인력을 5년 동안 총 5%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5년 공립교사 정원을 전국적으로 4,353명을 감축하고 2027년까지 계속 줄일 예정이다.
전남은 324명(초등 145명, 중등 179명)을 감축해 초등학교는 교과전담교사 정원을 줄이는 동시에 논란의 핵심인 늘봄지원실장으로 100여명 이상 차출할 예정이며 중등학교는 도내 대부분 학교 교과교사 1명 이상 감축한다. 전남은 2023년에 329명, 2024년에는 116명을 감축한 바 있다.
이때문에 학생들은 배워야 할 과목은 있으나 학교에 과목 교사가 없게 된다. 결국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하는 순회 교사가 증가하고, 학년 담임교사는 있지만 순회로 인해 학교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미발령 인원은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를 과다하게 배치하고 있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는 기간제교사 채용마저도 쉽지 않다. 이때문에 작은 학교는 3~4명이 맡아야 할 교원행정업무를 교사 1명이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교조해남지회는 "교사 감축 문제가 3년 전부터 심각할 것으로 예견됐지만 전남교육청은 어떠한 행동도 없고 대책도 없다"면서 "전남교육의 수장이라면 당연히 도민과, 교사, 학부모를 대표해 정부에 맞서 항의하고 교육감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교사 감축으로 인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해남지회는 ▲전남교육청 차원의 교사 감축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 ▲교사 배치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위한 교원필수정원제 도입 ▲공교육 황폐화 윤석열정부 교육개악 저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