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통계자료도 시정 미반영, 해외 정부 기관 역사 오류 시정 건수 17.5%에 그쳐
민형배 의원,“문체부가 다양한 채널 통해 지속적으로 역사왜곡 지적, 시정요청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일본정부 홈페이지 역사관련 오류 수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동해, 독도’관련 오류 수정 요구 건수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기획과는 이에 대해“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 입장이 다른 만큼, 오류 시정 가능성이 없어 일본 정부 대상의 시정요청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성 페이지와 기상청의 타케시마 표기 관련해서도 같은 이유로 시정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독도.com'을 입력하면‘일본의 영토 타케시마’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에 연결된다. 해당 사이트는 한국어를 포함해 12개 언어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고,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한글 도메인까지 선점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시정요구도 항의도 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 해외홍보기획과는 한국관련 정보 오류 시정에 관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민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 국토교통성, 무역진흥기구(JETRO) 등 정부기관 누리집에서 국가 관련 통계 수치(국토면적, 총인구 등)와 공휴일 관련 정보(설날, 추석 명칭 등) 등에 관한 오류에 대한 시정요청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단순 수치 오류 시정요구도 조치되지 않아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한국 정보에는 2015년 12월 기준 인구수 5,151만명,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체부는 일본을 제외한 해외 정부 홈페이지에 독도, 동해 표기 관련 시정요청을 하고 있다.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시정 요청을 한 건수는 137건, 그 중 24건 17.5%만이 시정됐다.
이렇게 낮은 시정 건수는 문체부가 시정 요청 서한만 보내고 회신을 받거나 다른 채널을 통한 소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 의원은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 정부의 명백한 역사왜곡에 대해 시정요청을 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책무이자 한국 영토주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지적하고 시정요청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