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세수 펑크로 지방 교육 재정 악화되는 상황 속 지역 교육청 간 디지털 교육 격차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각 시도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학생들에게 디지털 관련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디바이스 보급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며 시도별 격차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월 2일, 더불어 민주당 백승아 의원에 따르면, 한 디바이스 보급률의 시도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바이스 보급률이 높은 경남, 대전, 충북의 경우 각각 보급률이 126.8%, 118.8%, 108.9%에 달하지만 보급률이 낮은 서울, 세종, 제주는 각각 보급률이 50.8%, 57.8%, 63.3%에 불과했다. 광주는92.3%, 전남은 81.1%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구연수를 초과한 노트북과 태블릿이 16,543대에 달하는 등 노후화된 기기 교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노트북 200종 이상, 태블릿 100종 이상의 서로 다른 제품명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청마다 파손, 분실, 수리 등에 대한 비용 청구 지침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아 의원은 사"용 기기가 이렇게 다양하다면 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학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기기를 수리 및 관리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도 통일된 체계 마련이 어려워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교육부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도입이 시도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연이은 세수 펑크로 지방 교육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 속 지역 교육청 간 디지털 교육 여건의 격차는 지역 간 학생들 간 교육격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도입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