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침입사고 ‘22년 25건, ’23년 29건, ‘24년 6월까지 22건으로 최대 발생
폭행,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경기 13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 6건, 부산 5건 순
정을호 의원, “학교 안전 무너지면 교육의 근본 흔들려, 학생 안전 강화에 적극 나서야”
폭행,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경기 13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 6건, 부산 5건 순
정을호 의원, “학교 안전 무너지면 교육의 근본 흔들려, 학생 안전 강화에 적극 나서야”
외부인이 학교에 침입해 발생한 강력범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부인 침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외부인 침입사고는 2020년 34건에서 코로나로 인해 2021년 9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25건, 2023년 29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6월말까지는 총 22건이 발생하며 올해 최대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학교에서 발생한 폭행, 성범죄(몰카포함), 살인 등 강력범죄는 총 35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이 27건, 성범죄 7건, 살인 1 건 등이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건으로 가장 많은 강력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6건 △부산 5건 △전남4 건 △충남 3건 △강원·경남·대구·서울 1 건 순이었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는 배움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식처가 돼야 하는데, 학교 안전이 무너지면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올해 외부인 침입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학교에서 긴급히 학생 안전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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