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암표 매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순'
민형배 “불편·불만 해소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할 것”
매크로 관계없이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추진…처벌 수위도 강화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가 5년 전에 비해 8.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암표 신고 건수는 51,405건으로 5년 전 6,237건에 비해 8.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신고 건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암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건전한 티켓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고게시물 16만 4,838건을 분석한 결과, KBO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각각 12만 6,106건, 32,919건으로 전체 96.5%를 차지했다. 10건 중 9건 이상이 프로야구 암표 신고인 셈이다. 다음으로는 KOVO 3,429건, KBL 1,255건, K리그 1,127건 순으로 집계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암표 중 중고나라를 통한 신고가 전체 30,376건 중 11,989건(39.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번개장터 5,837건(19.2%), 당근마켓 5,728건(18.9%), 티켓베이 2,974건(9.8%), 트위터 2,772건(9.1%)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문체부가 온라인 암표 근절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운영 이후 문체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대부분 경고문 발송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정부의 유명무실한 신고센터 운영 지적을 하면서,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에서 암표거래 전면 금지를 권고하자 문체부가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불만 해소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와 입장권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